강남구 “작년 대폭 축소”

서울 강남구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서울의 다른 자치구에 비해 출산양육지원금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구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출산양육지원금은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이상 300만원으로 서울의 다른 자치구와 큰 차이가 없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둘째, 셋째, 넷째에게 각각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을 지급했다.

구는 출산율이 전국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자 출산양육지원금을 높였지만 재산세 공동과세 등으로 구 재정이 악화된 데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1월 출산양육지원금을 대폭 낮췄다.

구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출산양육지원금이 높은데도 지난해 출산율은 0.855명으로 2010년 0.86명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구는 서울시 전체 출산율보다 낮은 이유에 대해 지역적인 특성과 거주자의 구성 비율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강남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높아 생활 기반이 안정된 중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젊은 층이나 신혼부부가 거주하기에는 여의치 않다.”면서 “사교육 중심지라는 대치동 등에 유입되는 인구는 많으나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 교육 여건을 감안해 이주하고 있어 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주는 세대가 적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