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6000억 투입했지만 분양 5165억·화물 예상량 10%뿐

지난 5월 25일 개통된 경인아라뱃길의 수익 및 물동량이 타당성 조사 당시 예측보다 현저히 낮아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인아라뱃길에 2조 6759억원을 투입했지만 배후부지 48%를 분양해 5165억원만 회수했다.

나머지를 분양해도 6562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문 의원은 “경인아라뱃길의 근본적 한계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투자비 회수가 기대에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익도 예상보다 훨씬 저조할 것으로 분석됐다.

수자원공사는 5개 부두 운영사에 임대료 및 접안료 등 시설사용료 5315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 의원은 “현재 계약한 5개 부두사의 연간 임대료는 71억 5400만원으로 10년간 회수해도 700억∼800억원 수준”이라며 “운영유지비도 발생하고 있어 임대료와 시설사용료로 5315억원을 회수하는 것은 2030년까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는 국가귀속 토지에 대한 보상비(3289억원) 등은 사업계획 수립 시 전제된 국가 재정지원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의 예산 사정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인아라뱃길의 물동량 역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분석한 개통 첫해 수요예측보다 화물, 여객 모두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개통 첫해 컨테이너 화물 29만 4000TEU가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개통 이후 3개월간 실적은 5536TEU에 그쳤다.

이를 12개월로 환산해도 2만 2144TEU에 불과해 예상치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여객의 경우 KDI는 연간 59만 9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지난 3개월 실적은 6만 8694명이 고작이었다.

문 의원은 “경인아라뱃길은 건설사들의 일감을 위해 수자원공사 부채만 늘려놓은 사업으로, 목적이 불분명하고 투자에 비해 경제성도 떨어지는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면서 “다시는 경인아라뱃길 같은 예산낭비가 없도록 국회 청문회로 진상을 규명하고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지난해 현재 12조 5809억원이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