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개편방향에 촉각

18대 대선을 딱 두 달 앞둔 가운데 ‘차기 권력’이 큰 폭의 정부조직 개편을 예고하면서 관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학기술 분야를 책임질 행정부서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올 대선에서 여당 후보가 정부부처 신설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박 후보 캠프는 오는 25일까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된 공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옛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밝혔고,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미래기획부 신설을 발표했다.

안 후보 캠프의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미래 관련 정부 조직이 예산권을 가져야 힘을 잃지 않고 미래 과제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해 ‘공룡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조직 변화를 시사했다.

이처럼 유력 대선 후보들이 옛 부처의 부활과 일부 부처의 승격과 신설,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 신설 등을 앞다퉈 대선 공약으로 확정함에 따라 누가 집권하더라도 현재의 정부조직 체제는 변화가 불가피하다. 관가는 정부의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각 후보의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 뜨거운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공직 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인 ‘세종시 급행열차’를 타느냐, 마느냐가 달려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올해 말까지 예정된 6개의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에서 없어진 옛 부처의 부활은 현실화될 전망이다. 현 정부가 ‘작은 정부’, ‘일하는 정부’를 지향하며 참여정부 시절 18개 부서를 15개 부서로 축소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오히려 미래성장 동력이 꺾였다는 비판이 많아 이들 부처의 부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송수연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