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협 “추가 비용 전액 국비지원” 건의 추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서울의 영유아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20%에서 4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자치구가 인수위를 방문해 보조율 인상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한다.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 모임인 서울구청장협의회(회장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은 14일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안정적인 보육정책 추진을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밀어붙이기식 보육정책으로 지방 재정이 파탄 위기에 놓였다”면서 “조만간 협의회 회의를 개최해 자치구의 의견을 듣고 조율한 뒤 인수위를 방문해 영유아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인상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인수위가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에서 4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면서도 “무상보육에 대한 추가 소요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당시 협의회는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에 따라 2013년도 25개 자치구 분담금이 3400억원으로 2012년(2470억원)보다 930억원 이상 늘어나게 된다”며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는 추가 부담금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2013년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0~5세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될 경우 재정 부담은 더 늘어나 자치구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232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협의회의 설명이다.

협의회는 “일부 서울 자치구들이 지난해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으로 129억원을 신용카드로 대납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며 “인수위가 늘어나는 보육 비용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열악해지고 있는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