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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분류 서비스 ‘일석이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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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전문화된 행정서비스를 활용해 외화 수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과 870만 달러(약 91억원) 규모의 미국 특허문헌 재분류 서비스 수출에 관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특허청은 올해부터 정보기술(IT)과 기계·화학분야의 미국 특허문헌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관리하는 국제특허분류(IPC)에 맞춰 재분류하게 된다. 특허분류는 특허심사나 연구개발(R&D) 과정에서 유사한 기존 특허문헌 검색에 사용하는 것으로 정확한 분류가 특허검색의 품질을 좌우한다.

특허청은 이 행정서비스를 2009년부터 미국 특허청에 제공하고 있다. 1차(30만 달러), 2차(75만 달러) 계약을 통해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3차부터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이번 수출로 연봉 5000만원 수준의 전문인력 2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제특허협약(PCT)의 국제조사 의뢰도 쇄도하고 있다. 국제조사는 PCT 출원에 앞서 선행기술 및 신규성·진보성·산업 이용가능성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과정이다. 국제조사를 통한 외화 수입은 2006년 1억 6500만원에서 2012년 209억 9000만원으로 급증했다.

건당 수수료도 2006년 22만 5000원에서 2010년 130만원으로 6배 가까이 올렸음에도 의뢰건수는 2010년 1만 3877건, 2011년 1만 5716건, 2012년 1만 6146건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김연호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장은 “우리나라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우수한 실력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만큼 전문화된 일자리 창출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1-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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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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