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자율·독립성 강화해야”
|
|
|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작은 대한민국’으로 불리는 서울시의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서울시의회 김명수(54) 의장은 14일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22년이 됐지만 오히려 중앙정부에 예속되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올해는 지방의회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뛰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을 맡아 서울 시정을 살피는 것과 함께 지방자치 발전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는 그동안 한강르네상스 등 전시성 토건사업을 반대하고, 무상급식 시행을 주장하며 오세훈 전 시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등 ‘전시성·토건중심’의 시정을 ‘시민·복지 중심’으로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는 “8대 시의회는 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할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대 영역에 걸쳐 시민복지기준을 제정해 위기의 빈곤층을 구하고, 양극화를 해소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 노력했다”면서 “그동안 59만명의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발의,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고졸자 고용촉진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로 부채문제를 꼽았다. 그는 “지난 10년간 토건중심의 시정으로 인해 서울시 채무는 2.9배 증가했다. 2011년 기준으로 약 20조원, 하루에도 채무 이자만 약 20억원이 넘는다”며 “이 문제는 서울시와 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를 8대 시의회 추진사업을 마무리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역점 추진사항으로 복지정책 확대와 함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자영업자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세외 수입 확대를 통한 재정건전성 마련,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꼽았다. 그는 “올해 전체예산의 약 30%인 6조원이 복지예산으로 국가 필수 예방접종 무료시행, 서울시 기초보장제도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복지정책이 실행에 옮겨지면서 조금씩 시민의 삶이 변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그는 날로 전문화되고 복잡해지는 시정을 감시·견제하려면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서울시의원은 31조원의 예산과 기금을 심의하고 의원 1인당 9만여명의 시민을 대표하고 510건의 조례, 승인, 의견 청취, 행정 감사를 처리하는 등 업무가 복잡하고 규모가 커지고 있다”면서 “정책보좌관제는 결국은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베를린 광역시의회와 미국뉴욕시의회 등에서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개인 보좌관을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의회정치의 합리성을 중시하는 그는 소속 정당의 입장을 떠나 원칙과 소신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는다. 그는 “복지와 사람, 현장을 중시하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철학에 공감하기 때문에 소통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대한 관계설정에 좀 미숙한 점이 없지 않다”면서 “앞으로 시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소통해 1000만 시민의 행복도가 한층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그는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전국 최초로 민원접수 전자 신문고인 ‘U-신문고 키오스크’를 의회 로비에 설치했다. 그는 “의회는 시민과 늘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각 구청과 경찰서, 세무소 등 민원실과 협조해 시의회 신문고의 거점 지역을 점차 넓여 시민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함께 고민을 나눠 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3-02-15 1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