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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보다 보육시설 확충이 출산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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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출산장려금 지급 제도보다 구립보육시설 확충이 출산율 향상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전국 최하위 수준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출산장려금 지급, 전국 최초 365일 24시간 전일제 보육시설 운영, 구립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폈는데 출산장려금 지급보다 구립보육시설 확충이 실제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

구는 2009년 출산장려금을 둘째 100만원에서 여섯째 이상 3000만원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급했지만 2009년 출산율은 0.79명으로 2008년(0.82명)보다 떨어졌다. 오히려 재정여건이 어려워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출산장려금을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이상 300만원으로 대폭 줄였지만 출산율은 2010년 0.86명, 2011년 0.85명으로 높아졌다.

출산율 증가는 2010년 민선5기 출범 이후 구립보육시설을 크게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구는 당시부터 지금까지 동 문화센터와 구민회관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해 458명 정원의 8개 구립보육시설을 만들었고, 올해는 465명 정원의 구립어린이집 8개소를 확충한다.

신연희 구청장은 “2011년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우선 추진해야 할 출산율장려정책은 ‘보육시설 확대’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올해는 구립보육시설 확충 외에도 종교시설이나 일정 규모 이상 직장의 민간어린이집 확충에 나서 임기 내에 61개소 2863명 정원의 보육시설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3-02-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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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