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113곳 이전했어야

정부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3.5%만 이전을 완료하는 등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회가 요구한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8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혁신도시 이전 대상 113개 기관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말까지 모두 지방으로 옮겼어야 했는데도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4개 기관만이 이전했다.

청사를 신축해 이전하는 99개 기관 가운데는 76곳(76.7%)이 공사 중, 10곳(10.1%)이 공사입찰 중, 7곳(7.1%)이 설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기관당 평균 18.7개월이 지연되고 있으며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8개 기관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이전 시기를 예측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기존 부동산의 존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20여 차례나 국토해양부의 부동산 매각 요구를 거부했고 신사옥 설계·착공 등의 지방이전 업무를 장기간 중단했다.

과도하게 큰 청사 건립을 계획한 곳도 많아 문제였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남동발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6개 기관은 50억~130조원의 부채가 있으면서도 규정보다 최대 22%나 큰 신사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