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농수산부 등 감사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씨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한식 세계화 지원 사업’ 예산이 5분의1 이상 부당하게 전용되거나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월 말 국회의 요구를 받아 ‘한식세계화 지원 사업 집행실태’를 감사하고 결과 보고서를 2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 한식재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기평)이 2009~2012년에 진행한 한식세계화 사업 전반이다.

한식세계화 사업에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931억 1700만원이 투입됐다. 이 중 23.9%(222억 7800만원)는 다음 해로 이월하고, 8.7%(81억 1700만원)는 아예 사용하지 않는 등 실제로 집행한 비용은 68.7% 수준이었다. 관계 부처에서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탓이다.

특히 2011년에 진행한 ‘미국 뉴욕 플래그십 한식당’ 사업은 예산 50억원을 받아 추진했으나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결국 사업을 접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공고 기간이 40일로 정해져 있으나 20일만 공고했고, 무리하게 재공고 절차를 거치는 등 허술하게 운영했다. 사업을 철회하면서 잔액 49억 6000만원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농기평 등의 연구용역비와 콘텐츠개발 사업비로 무단 전용했다.

또 제일기획에 의뢰한 한식 해외 홍보와 관련, 미국 잡지에 브룩 쉴즈가 고추장을 고르는 사진 1장만 아무 설명 없이 실렸는 데도 농식품부는 “쉴즈는 한식을 좋아해 잡채와 비빔밥 재료를 직접 구매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에게 관련자 주의를 촉구하고, 예산 집행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한식세계화추진단 전체회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