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원 더 드는데 11조 증액… 주요 20개 사업중 13개 연기

박근혜 정부가 집권 5년의 청사진이라며 지난 5월 야심차게 발표했던 ‘공약가계부’(국정과제)가 첫 편성부터 어그러지면서 존폐 혹은 대폭적인 수정의 기로에 서게 됐다. 공약가계부 이행을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15조 3000억원의 관련 지출을 추가 배정해야 하지만 실제 증액은 11조원가량에 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공약가계부의 특성상 당초 예정보다 축소된 금액은 이듬해에 추가 편성돼야 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은 해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공약’과 ‘증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정부의 외통수 선택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질 전망이다.

29일 서울신문이 공약가계부와 2014년 예산안의 세부 항목을 분석한 결과 공약가계부 주요 20개 사업의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4조원가량 적게 반영됐다. 공약가계부상 올해 증액 예산이 15조 3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11조원 정도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2000억원을 비롯해 재정 형편상 줄어든 예산들이 있다. 현재 구체적인 수치를 계산하고 있지만 그래도 10조원 이상은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해 큰 폭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했다.

공약안보다 감소된 경우는 14건이었다. 기초연금(-2000억원)은 대상이 축소됐고 자녀장려세제(-5250억원)는 1년간 시행이 연기됐다. 고교 무상교육(-7750억원)은 올해 예산 반영이 무산됐고 국군 장병 급식비(-118억 7000만원)도 공약보다 예산이 줄었다. 연간 1000억원의 예산이 드는 ‘학자금 대출 실질적 금리 0% 정책’을 제외하면 예산이 줄어든 13개 정책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연기됐다. 이는 후년 예산에 고스란히 부담으로 작용한다. 공약가계부를 지키려면 올해를 기준으로 2015년에는 29조 1000억원, 2016년 37조 6000억원, 2017년 46조 2000억원이 더 필요하다.

김홍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복지정책으로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적자폭이 커지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