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집 형제들끼리 먹을 것 놓고 다투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돈은 부족한데 이것저것 할 일은 많으니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중앙부처 예산 담당 공무원)

대규모 복지 정책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내년도 재원을 놓고 정부 기관끼리 첨예한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올해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982억원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벌써부터 이 금액이 모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예산의 6%는 담뱃세의 일부가 수입원인데 예년에도 예산안만큼 모두 들어오지 않았다”면서 “구멍이 날 게 분명한데도 기재부에서 국비 지원을 늘리지 않고 있으니 뭘 갖고 일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면서 재원을 마련한 데 대해서도 기재부와 복지부의 날 선 공방이 진행 중이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려면 10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실제 재원은 5조 2000억원만 배정됐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원을 따로 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비로 재원을 마련해 달라는 의미다.

고교 의무교육 예산의 경우 교육부는 지방재정교부금이 빠듯하니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이를 거부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3~5세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공약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빠듯한 교부금을 이유로 내년이라도 국비 지원을 확대하라는 입장이다. 올해 예산은 3조 6000억원이지만 예산은 3조원만 반영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선 올해는 최대한 교부금으로 사업비를 마련할 계획이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을 계속 확대하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영·유아 무상보육은 국고보조율을 10% 포인트만 높이기로 한 데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의 안대로 20% 포인트를 상향하라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채를 발행해 빚을 지면서까지 복지 예산을 국가가 책임지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면서 “하지만 모든 지출에 대해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맨 후에 선택해야 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