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공장 등 20여곳 이전 못해… 입주민들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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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입주예정자들이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10일 오후 성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와 환경부 등을 항의방문해 택지개발지구 안에 있는 레미콘공장 2곳과 공장 20여곳, 미사수산시장 등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내년 6월부터 시작되는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LH와 환경부 등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H 하남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들 시설은 이미 보상을 받았다. 수도권 동북부 신흥주거지인 미사강변도시는 5463㎡의 부지에 3만 7000가구(9만 6000명)가 입주하는 대규모 도시개발지구로 2015년 말까지 1만 5000가구가 입주한다.
이처럼 이전이 늦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LH와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을 놓고 맞서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와 LH는 “미사강변도시에 있는 공장 등의 이전은 보금자리특별법에 따라 추진돼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환경부는 “일반 산업단지처럼 모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고집한다. 이에 LH는 난감해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려면 2년 이상 걸려 입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가나안농군학교도 LH가 2011년 6월 학교 설립자인 고 김용기 목사 후손 5명에게 239억여원의 토지보상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보상금이 적어서 양평군 지평면 이전에 차질이 있다며 진입로 공사 비용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12-1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