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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플러스] 산림청, 민·관규제개혁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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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현장 임업인 등에게 불편을 야기했던 ‘손톱 밑 가시’ 제거를 위해 민·관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김용하 차장을 위원장으로 규제 개혁에 참여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와 경제단체, 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 5명 등 총 11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임업인과 기업, 관련 단체 등에서 개선 요구한 핵심적이고 덩어리가 큰 규제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장을 찾아가 애로사항도 청취한다.
2014-03-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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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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