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주민 대토론회 열어 현장 목소리 들은 송파구

역설적이게도 규제개혁의 백미는 ‘용두사미’라고 한다. 한참 바람이 몰아칠 때는 들춰보는 척하다 좀 지나면 뭉개버리기 일쑤다. 송파구가 그런 규제개혁 구호 자체를 개혁하는 데 팔을 걷어붙였다.

구는 지난 4일 열린 규제개혁 주민대토론회에서 도출된 과제들 가운데 시급히 고쳐 나갈 규제를 선정, 본격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의 구호를 외친 뒤 구는 곧 주민대토론회를 열었다. 공무원의 입장은 물론 실제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 목소리를 직접 듣자는 뜻에서 기획됐다. 116명이 참가해 난상토론 형식으로 펼쳐졌다.

여기서 도출된 과제를 정리해 보니 모두 92가지. 사업과 생활을 영위하는 생활인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 생활밀착형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가령 1회용 봉투를 공짜로 제공할 수 있는 가게의 기준은 매장면적 33㎡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이 기준과 엇비슷한 가게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떤 가게는 비닐봉투를 돈 받고 줘야 하고 어떤 가게는 그냥 줄 수 있는 차별성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이에 따라 매장면적 기준을 10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안내표지판을 도로변 1곳으로 제한하는 바람에 방문객들이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기 일쑤인 데다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설치 허가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구 차원에서 실제 검토 작업에 들어간 사안도 있다. 체납세액 납부 알리미 서비스의 경우 체납된 세금을 낸 뒤 압류를 해제하는 절차가 복잡해 여러 차례 구청을 찾거나 전화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납부 즉시 수납 사실이 통보돼 자동으로 압류 해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지방세 환부금의 경우에도 지금의 불편한 우편송달방식 대신 금융감독위원회의 환부계좌번호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되돌려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요즘 늘고 있는 1층 필로티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저런 시도가 있지만 불법 용도 변경을 우려한 행정당국이 무조건적으로 이런 시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관행도 폐지키로 했다.

구는 이번 주까지 개선 과제에 대한 각 부서의 구체적 검토 작업을 마무리하고 월말쯤 규제개혁발굴과제에 대한 검토보고회를 연다. 흐지부지되는 일은 없다는 뜻이다.

구 관계자는 “규제개혁으로 꼭 필요한 규제까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대토론회를 통해 꼭 필요한 규제도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 역시 큰 성과”라며 “환경 관련 규제를 정확하게 지키도록 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겠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