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전담 검사 등 7명으로… 조기발견·신속처리 체계 구축

울산지검이 전국 검찰청 가운데 처음으로 ‘아동학대 중점 대응센터’를 발족, 16일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는 계모의 의붓딸 학대 사망사건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의 특성에 맞는 범죄 예방, 아동학대 사례의 발견 및 관리, 사건의 적정한 처리 및 피해자 지원 등을 맡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1년 8324건(사망 13명), 2012년 8979건(〃 10명), 2013년 1만 857건(〃 22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 피해 유형과 총 건수(중복)는 정서 학대 1만 939건, 방임·유기 8700건, 신체 학대 8482건, 성 학대 1194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울산지검은 이날 김형준 형사2부장 검사를 센터장으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전담 검사와 수사관 등 7명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중점 대응센터’ 현판식을 가졌다. 또 이호균 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비롯한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팀장, 어린이재단 울산지역본부장, 울산대 교수, 소아청소년정신과 의사, 변호사 등 총 15명의 자문위원회도 구성했다.

센터는 아동학대 범죄 조기 발견 및 신속 처리, 아동학대 범죄 예방, 피해자 지원 아동학대 실태 점검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