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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초과근무수당 1739억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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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처우 개선 및 국가직 전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관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초과근무수당이 17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총괄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미지급 초과수당은 서울 560억원, 경기 508억원, 인천 370억원, 충북 130억원 등 8개 시도 1739억원이다.

지자체는 일반 행정직 직원들과 달리 소방직에게는 관행적으로 소방예산의 범위에서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수당 지급이 미뤄지자 지난해 전국 소방관 6000여명이 지자체를 상대로 1인당 평균 2600만원에 이르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불하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독립소방청 설립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8-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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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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