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정책 및 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반성매매 여성인권운동 방향 모색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공동대표 김상희·남윤인순 의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공동대표 정미례 손정아)와 함께 성매매방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성매매 정책 및 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반성매매 여성인권운동 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 제2차 연속토론회를 26일 오후 2시 서울여성프라자 2층 NGO 열린마당에서 개최한다.

박진경 인천대 교수는 ‘성매매방지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 정책의지의 중요성을 제기하면서 성매매방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매매여성의 성착취 인정과 비범죄화 ▲집결지의 조속한 폐쇄 ▲단속 및 처벌의 강화 ▲성매매예방 정책의 강화를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한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체계의 현황과 발전 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성성매매방지활동의 제도화의 성과와 한계를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 성매매방지활동의 확산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하기 위해 성매매방지 지역사회협의체의 과제를 설정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확장할 것과 가부장적 사회질서와 이중의식 형성에 대한 도전을 요청한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는 ‘반성매매여성인권 운동 10년, 변화와 진전을 위해 새로운 길을 열다’를 통해 그동안 반성매매여성운동의 관점과 법과 제도,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개입해 왔던 과정을 평가하면서 성착취에 대항하고 성매매여성비범죄화, 당사자들의 욕구에 기반한 권리보장과 역량강화, 사회문화적 인식 변화를 위한 활동 등을 통한 한국사회의 탈성매매를 제안한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