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후 단지명 변경 반복… 불필요한 사후 비용·행정 부담 발생
“3기 신도시 등 공급 확대에 맞춰 사업 단계별 입주민 선택권 반영 등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이 지난달 30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실무진과 간담회를 열어, 민간참여 공공주택(일반분양)의 아파트 단지명 선정 제도를 점검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의사를 원활히 반영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했다.

현재 GH가 추진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내부 업무처리지침 및 개별 사업협약 규정에 근거해, GH의 자체 공공브랜드인 ‘자연앤’과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 명칭을 한데 묶어 단지명으로 부여하는 방식을 적용 중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현행 명칭 부여 방식을 둘러싸고 최근 평택 고덕 A-4블록(고덕 자연앤 하우스디) 입주민 사이에서 불거진 ‘자연앤’ 브랜드 빼기 요구를 다뤘으며, 이와 함께 그동안 이뤄진 아파트 이름 변경 실태 및 향후 입주예정자의 목소리를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안 의원은 “GH가 공급한 공공분양 단지 상당수가 준공 및 입주 후 절차를 거쳐 단지명을 변경하는 구조적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경우 문주 및 외벽 표지물 재시공, 건축물대장 및 각종 등기 변경 등 불필요한 사후 비용과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LH의 경우 입주자 모집 이후 사전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단지명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의 선택권을 일부 보장하는 등 유연한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GH 역시 단지명 결정 및 적용 체계를 재검토하여 입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앞으로 GH가 참여하는 대규모 주택공급 사업이 본격화되는 만큼 개별 사업마다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자 공모와 협약, 입주자 모집 등 사업 추진 단계별로 주민 의사를 확인하는 표준 가이드라인 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안계명 의원은 “GH의 공공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입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서로 상충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향후 경기도 내 공공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발맞춰 공공과 수분양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브랜드 운영체계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