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예정지역 특별생계지원금’ 지급 및 조기 착공 강력 촉구
행정통합, 농업대전환,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도정 현안 질의

경북도의회 최태림 의원(의성, 농수산위원회)이 2일 제3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 지연으로 고통받는 이전 예정지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과 신속한 공항 건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태림 의원은 의성군 비안면 이전 예정지 주민들의 호소가 담긴 현장 영상을 상영하며 발언을 시작했으며 “후보지 결정 후 6년이 지났음에도 예산 확보 실패와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지연으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기약 없는 이주와 재산권 침해에 시달리는 편입지역 주민들을 위해 경북도 차원의 ‘특별생계지원금’ 지급을 공식 제안했다.

또한 의성 복수 화물터미널 조성을 위한 세부 부지 지정과 재원 확보 책을 분명하게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오는 10월 내로 재산권 침해에 따른 실태 파악에 나서는 한편,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각적인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최 의원은 통합신공항 이슈 외에도 도정 전반의 다수 현안을 꼼꼼하게 점검하며 신중한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특히 대구·경북 행정통합 건과 관련해서는 거창한 메가시티 조성을 논하기에 앞서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점이 선행되어야 함을 피력했다.

아울러 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요 자원이 대구로 쏠리는 ‘빨대효과’를 막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 지역의 의료·교통·교육 환경을 고치는 구체적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동시에, 통합 지자체의 주청사를 경북도청으로 지정하도록 특별법에 명시할 것을 도지사에게 강력하게 건의했다.

경북 농업대전환에 대해서는 도비와 시군비가 대거 투입된 공동영농지구 사업이 일부 성공 사례 중심의 홍보에 머물지 않도록 경계했다. 최태림 의원은 농가 소득 향상 기여도와 법인 경영 위험에 대한 전문적인 성과 평가를 주문하며 내실 있는 관리를 당부했다. 더불어 유류비 부담 경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중소형 전기 농기계의 보급 확대를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배터리 비용 보조 지원책 마련도 적극 촉구했다.

임종식 교육감을 대상으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북교육청이 학생 수 15명 이하 91개교를 중점 통폐합 추진 대상으로 삼은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학교는 농산어촌 마을의 생활 기반이자 지역 소멸을 막는 보루”라고 역설했다. 이어 획일적인 통폐합 대신 소규모 학교 맞춤형 육성과 교육 프로그램에 우선 투자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최태림 의원은 “의성 마늘이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고 단단한 알을 맺듯, 지금의 위기는 경북의 더 큰 도약을 위한 과정”이라며 “눈앞의 성과보다 50년 후 미래를 바라보며 도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책임 있는 결단과 추진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