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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경기도의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성별 임금격차·돌봄환경 변화 연구해 정책으로 연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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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재단 관계자들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현장방문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단순 출연금 사업 집행 위주에서 벗어나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돌봄환경 변화 대응 등 본연의 싱크탱크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29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외국인 주민 급증과 돌봄체계 개편 등 지역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를 면밀히 연구해 도정에 반영되는 정책으로 발전시킬 것을 주문했다.

신미숙 부위원장은 이날 현장에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설립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만큼 변화된 사회환경에 맞춰 재단의 정체성과 역할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광역재단이 기초지자체 및 현장기관과 어떻게 연결되고 정책을 확산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부위원장은 “RE100과 사회적 책임 등 경영평가 지표를 관리하고 점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재단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성별 임금격차, 외국인 주민 증가, 돌봄환경 변화와 빅데이터 분석 등 경기도가 직면한 과제를 연구하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기적인 위탁·출연금 사업 수행에 치중하느라 핵심 임무인 정책연구 역량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신 부위원장은 “단기 사업을 집행하는 데 머물지 말고 경기도 여성·가족·돌봄 분야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정책 의제를 제시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연구 결과가 도정과 시군 정책에 반영되는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세밀한 분석도 뒤따랐다. 신 부위원장은 “경영관리 부문은 정성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고 정량평가가 낮은 반면, 경영성과 부문은 정성평가가 낮고 정량평가가 높게 나타났다”며 “총점 73.89점과 4등급이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각 지표가 보여주는 조직의 강점과 취약점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도 아동돌봄 플랫폼 운영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 시스템과의 중복 투자 문제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신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아동돌봄 플랫폼을 구축했지만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유사한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용자 편의와 예산 효율성을 기준으로 플랫폼의 확대·통합·축소 방향을 검토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시군의 역할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 부위원장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단순한 사업 수행기관이 아니라 사회변화를 분석하고 경기도의 여성·가족·돌봄정책을 설계하는 전문기관이어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성과와 정책대안을 통해 재단의 역할과 필요성을 입증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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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