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출산과 육아휴직을 개인이나 개별 어린이집의 부담으로 떠넘기지 않고, 공공이 직접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지난 2일 안양시새마을회관에서 개최된 ‘저출산 시대, 보육교사의 출산 및 양육 휴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에 참석해 종합토론 좌장을 맡고, 보육 현장의 모성보호 실태 점검과 제도적 대안 마련을 주도했다.

새롬지방자치경영협회와 SGN뉴스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김세라 숭의여대 겸임교수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학계 연구진, 현장 전문가, 보육교사 및 학부모 대표가 머리를 맞댄 종합토론으로 꾸려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세라 교수는 법적 휴직 제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낮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보육교사의 휴직 활용을 제약하는 대표적 ‘4대 걸림돌’로 대체인력 수급난, 동료 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 어린이집 원장의 운영 압박, 휴직 당사자의 심리적 위축 및 복직 후 적응 문제를 지적했다.



이채명 의원의 주재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실질적인 제도 보완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주요 대안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대체교사 인력풀을 관리하는 ‘육아휴직 공공책임제’와 정규 교사가 상주하며 돌봄 공백을 상시 메우는 ‘비담임교사제’가 제안됐다. 이와 함께 학기 도중 복귀하는 교사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공동담임제’, 담임 인수인계 시 충분한 사전 준비 기간을 공식 보장하는 방안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토론 내용을 총괄 정리한 이 의원은 보육교사 휴직에 대한 지자체와 정부의 공적 책임을 거듭 환기했다. 인수인계 단계부터 복직 이후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적 지원 시스템 도입은 물론,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시설을 위한 규모별 맞춤 차등 지원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보육교사의 일·가정 양립이 곧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사회적 인식 전환도 필수 과제로 꼽았다.

이채명 의원은 “보육교사의 출산ㆍ육아휴직은 ‘쓸 수 있는 제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며, “눈치 보지 않고 실제로 쓸 수 있어야 교사와 어린이집이 안정되고 아이와 학부모도 안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장에서 AI 활용을 활성화하여 교사의 업무와 원장의 운영 부담 등을 줄이는 것도 해결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오늘 제안된 지원 방안을 토대로 경기도 보육정책과 조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