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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물품·서비스·시설공사 중심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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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 신설

현행 물품·시설공사 위주의 공공조달이 물품·서비스·시설공사 중심으로 재편된다. 이에 따라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서비스 산업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조달청은 5일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신기술·서비스상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기술서비스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신기술서비스국은 5과, 57명 체제로 그동안 구매사업국과 시설사업국에서 일부 담당하던 신기술제품 구매와 정보통신·일반용역·건설용역 등 서비스 계약 등을 총괄한다. 신기술 제품 및 서비스 상품의 판로 확대, 공공구매정책 등을 운영할 기술서비스총괄과와 교육·학술·보험 등 일반용역 계약 관리, 새로운 서비스 상품의 발굴·공급 등을 맡게 될 서비스계약과가 신설됐다.

조달청은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연간 100조원에 이르는 정부 구매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소프트웨어(SW) 분야는 부가가치율(47.8%)이 제조업(21.1%)의 2.3배, 고용 유발효과는 제조업(9명)의 1.4배(12.5명)에 이른다. 그러나 공공조달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 선에 불과하다. 조달청은 현재 4조원대인 서비스 구매 비중을 2017년까지 25%(5조원), 기술개발제품을 15%(3조 50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대 유망 서비스나 반복 구매되는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다수공급자계약(MAS) 품목을 확충해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키로 했다.

또 SW 사업 분할 발주와 추가 과업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후평가제 도입 등 SW산업 생태계를 선진화하는 기반도 구축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1-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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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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