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확대·재산세 공동과세 영향…올 재정자립도 59.96% 그쳐

강남구마저 무상복지, 기초연금 등으로 재정자립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강남구에 따르면 올해 구의 재정자립도는 59.96%로 서울시 자치구 1위지만, 2011년 82.8%에 비해 무려 22.9% 포인트가 낮아졌다. 4년 동안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재정 자주도도 같은 기간 84.4%에서 61.37%로 동반 하락했다.

구는 재정자립도 하락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우선 복지사업의 확대로 국고와 시비보조 사업비가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2011년 복지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33.24%로 1649억원으로 올해 44.1%, 260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즉 세입 증가 없이 복지예산을 포함한 예산 규모만 커져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2011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구 자체 예산이 늘어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재산세 공동과세’로 각 구 재산세의 50%만 구 수입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공동 과세해 서울시 25개 구에 균등 배분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매년 1300억여원의 재산세를 고스란히 서울시에 내고 있는 형편인데, 재산세 외에 이렇다 할 구 수입이 없어 재정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남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해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운용노력’등 3개 분야 모두 상위등급을 받아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행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