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의 권력독점과 전횡을 막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당이 다를 때에는 상호 대립과 기싸움이 심해져 의사결정과 업무추진이 교착에 빠지는 등 비효율을 초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인구가 적은 군소 시군구까지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각각 선출하는 데 따른 ‘고비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대립형 지배구조 외에 ‘통합형’을 허용하는 방안을 올해 적극 검토키로 했다.
통합형 지자체 지배구조는 선거로 구성된 의회가 행정의 주요한 의사 결정을 하고, 의장이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겸하는 형태가 유력하다. 일상적인 행정은 의회가 관료 중에서 임명한 ‘책임행정관’에 일임된다. 책임행정관은 기업의 전문경영인과 비슷한 역할로 볼 수 있다.
현재의 대립형 지자체 지배구조가 대통령제와 비슷하다면 통합형은 의원내각제에 더 가깝다.
통합형 지자체 지배구조를 도입하려면 정치권과 정부의 여론수렴, 법 개정 등을 거쳐야 하므로 올해 안에 당장 시행되기는 어렵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행자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규모나 사정에 따라 통합형 거버넌스를 구성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려는 것”이라면서 “당장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본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