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이상이 재정자립도 50% 미만

정부의 지방교부세 개혁 방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7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 등의 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부족한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교부세를 줄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들은 벌써부터 사업 차질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경북도와 23개 시·군의 경우 올해 일반회계 16조 4331억원 가운데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1%인 5조 994억원이다. 13개 군 단위는 교부세 의존 평균 비중이 48.8%로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봉화군과 영양군, 의성군은 교부세 의존도가 각 63.9%, 57.5%, 55.8%로 전국 최상위권이다.

비수도권의 다른 시·도도 교부세 의존도가 높기는 마찬가지다. 전남 순천시의 올해 교부금은 2800억원으로 전체 예산 가운데 비중이 38%를 차지하며 충남 청양군 47%, 경남 고성군 38.9%, 충북 청주시 21% 등이다. 이들 지자체는 정부가 자체 재원을 더 확보하는 지자체에 교부세 인센티브를 준다지만 농산어촌 특성상 자주적 재원이 턱없이 적어 이마저도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들은 정부의 교부세가 감소할 경우 사회복지를 비롯한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등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한다. 경북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방교부세에 손을 대겠다고 한 것은 곧 지방정부의 문을 닫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반발했다.

게다가 지난해 기준 전국 244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 자립도 50% 미만인 226개 지자체는 정부의 교부세가 감소할 경우 덩달아 재정조정교부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지방교부세 개혁에 앞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6대4까지 조정하는 근본적인 세정 개혁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으로 인해 지방재정 부족액이 매년 증가, 전국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는 2003년 56.3%에서 2012년 52.3%로 하락했다는 것이다. 김장주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중앙정부가 중앙집권적 사고를 통해 교부세를 진단해서는 안 되며 현재 우리 도의 세입·세출 구조를 볼 때 오히려 교부세 비율을 국세의 19.24%에서 21.24%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종합·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