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균형발전 촉구 공동 성명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경제 붕괴”

강원지역 시장·군수들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는 5일 도내 18개 시장·군수들의 서면 동의를 받아 최근 정부가 검토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 수도권 규제 완화 저지와 국토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 가치이며 지속발전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수도권 과밀화와 집중화를 가중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경제의 붕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협의회는 “수도권 규제 완화의 배경인 수도권 성장 둔화보다 접경지역 규제, 백두대간과 수도권 상수원 보호 등에 따른 규제로 고통받는 강원도의 특성을 고려한 대안 정책수립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강원도는 각종 규제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 조성한 산업단지의 분양률이 매우 저조한 상태이며 아직 착수조차 못 한 미조성 산업단지가 방치되는 등 수도권과의 격차가 날로 심화하고 있다”면서 “새해 들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란 헌법 가치를 훼손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명희(강릉시장) 협의회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지역 간 차별 심화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면서 “접경지역으로 인한 규제, 백두대간 및 수도권 상수원 보호 등에 따른 규제로 고통받는 강원도의 특성을 감안한 대안 정책 수립과 이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릉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