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연구원 보고서

정부가 추진 중인 4대악 척결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가정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 중 86.6%는 다른 사건에 비해 가정폭력 사건 대응 업무를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라기보다는 당사자 스스로 풀어 나가야 할 가정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찰관도 25.7%나 됐다.

2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윤덕경 연구위원 등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 초기 대응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 담당 경찰 15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 설문조사한 결과 ‘현장에 출동해 가정폭력 사건에 대응하는 업무가 여타 사건 처리와 비교해 어려운가’라는 문항에 ‘어려운 편’이라는 응답이 71.2%, ‘매우 어렵다’가 15.4%로 집계됐다. ‘별로 어렵지 않다’는 10.3%, ‘전혀 어렵지 않다’는 3.1%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은 가정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문항에는 21.2%가 ‘동의하는 편이다’, 4.5%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74.3%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가정폭력 관련 내부 교육 수강 비율은 70.0%, 가정폭력 처벌법과 방지법 숙지 비율은 62.2%로 나타나 내부 교육 강화와 관련 법 숙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장 출동 초기 대응과 관련해 ‘가해자가 문을 열지 않는 경우 사실상 현장 출입이 어렵다’와 ‘가해자를 피해자 주거지 및 방실로부터 격리시키기 어렵다’는 문항(복수 응답)에 대해 각각 63.5%와 51.9%가 ‘그렇다’고 답했다.

가정폭력 사건 대응과 관련한 개선 사항(복수 응답)으로는 신임 경찰 교육이나 보수 교육 시 가정폭력 범죄 대응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이 8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쌍방 폭행 발생 시 주요 공격자를 구별하는 지침 필요(72.9%), 가정폭력 전담반 필요(69.2%), 접근금지명령 가해자용 주거지 필요(55.8%), 가해자 현장 체포 필요(49.4%) 등이 꼽혔다. 문제점으로는 긴급 임시조치 행사와 관련한 실효성 확보 수단 미흡(72.1%), 훈방 위주의 조치(42.9%) 등이 지적됐다. 보고서는 가해자 임의동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정 신설과 긴급 임시조치 처리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