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 “보도자료로 특정안 유도” 새누리 “재정분석 결과 큰 문제 없어”

10일 가동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정부의 전날 재정추계 발표에 대한 야당 측 항의로 난항에 부딪혔다. 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야당이 인사혁신처가 5가지 개혁안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를 전날 전격 발표한 것에 항의하며 본론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산회했다. 일부 의원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에게 발표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야당 측 의원들은 앞서 국민대타협기구 논의 과정에서 윤곽만 드러낸 안을 갖고 정부가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것에 항의했다. 또 특정 안으로 논의를 유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날 (재정분석 결과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정부의 누구 지시로 한 것인지 밝히고 자료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철회하지 않는 이상 이 논의는 지난해 12월 27일(특위 시작일)로 간다”고 성토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정직하지 못한 보도자료로 토끼몰이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처장의 사퇴도 주장했다.

반면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좀 더 매끄럽게 발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지만, 재정분석 결과 발표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정부를 두둔했다. 같은 당 김현숙 의원도 “재정분석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왜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연금 지출의 변화와 수급액에 대해 국민에게 얘기해야 할 시점”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특위가 공회전하며 당초 오후 개최하기로 했던 실무기구 회의도 무산됐다. 여야가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자 일부 실무기구 위원들은 특위 측에 이날 회의에 불참할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처장은 “재정추계에 대한 공식 발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발표했고, 먼저 보고하지 못한 것은 사려 깊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실제 얘기할 때 필요로 하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실무기구 논의를 촉발시키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충정이 숨어 있었다”고 해명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