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2건 예산 낭비 사례 적발

경찰이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1500억여원을 낭비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일 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 6곳의 14개 정보 시스템을 감사한 결과 총 4200억원 상당의 예산 낭비 사례를 적발하고 42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005년부터 2500억여원을 들여 26개 도시에 UTIS를 구축했으며 16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이를 62개 도시로 확대하기로 했다. UTIS는 도로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첨단 광역교통정보 시스템으로, 경찰은 수집된 교통정보를 택시 등에 전하는 내비게이션을 제공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보급 단말기가 7만여대에 불과해 활용률이 낮고 ‘티맵’ 등 민간의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이 활성화돼 중복 투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내비게이션을 지급하는 사업이 본질은 아니다. 주요 교차로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뒤 지역별 교통센터를 통해 실시간 제공되는 교통정보는 원활한 교통 흐름에 활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용역 업체가 평가지표를 부실하게 선정하고 평가 점수도 사실과 다르게 기록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압류 해제·납부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다른 부처 시스템과 기능이 중복돼 46억원이 낭비됐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사업정보 시스템’이 다른 부처의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