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선안 21일 발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떼어내 공사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오는 21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주최로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향 토론회’를 열고, 500조원에 이르는 연금기금 관리체계를 어떻게 개편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보사연은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기구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격상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17일 보사연에 따르면 개편안에는 기금의 투자·집행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고, 연금 기금과 관련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전문가로 세우는 한편, 상임위원과 사무국을 별도로 두어 상설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행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장관급 국민연금정책위원회로 개편해 제도 및 재정 총괄 기능을 부여하도록 했다. 기금운용위원회를 공사화 하되 기금 운용에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도록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최대 목적은 수익률을 올리는 데 있다. 정부는 현재 기금운용체계가 거대 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한다. 보사연은 “현행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에 비해 기금 규모는 2배 이상이지만 전문 인력 수는 5분의1 수준이며 1인당 10배 이상 많은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수익 제고가 어려운 구조”라고 평가했다. 2013년 국민연금재정계산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기금운용 수익률을 연평균 1% 포인트 높이면 보험료율을 2.5% 포인트 인상하는 것과 같은 재정 안정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공격적 투자로 기금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잖아 논란이 예상된다.

오성근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본부장은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더 심해질 텐데, 수익성을 내세워 해외 투자를 늘리면 위험하다”면서 “국가는 연금제도가 유지되는 한 가입자에게 연금을 계속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렇다면 안정성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