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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비확산체제 주도” 정부 의지 대내외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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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원자력·비확산局’ 신설 왜

정부가 한·미원자력협정과 이란 핵협상 타결 등을 계기로 외교부 내에 원자력·비확산국을 신설하기로 확정한 것은 원자력협정 후속 조치 외에 비확산과 유엔 대북 제재 등의 문제를 담당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동안 외교부 내에서는 군축과 비확산 문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인력은 태부족이어서 전담 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됐다. 특히 북핵 문제는 6자회담을 맡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에서 전담하지만 비확산 문제의 경우 국제기구국 등으로 업무가 분산돼 이를 통합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12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다 2014년 3월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막식 특별연설을 하는 등 핵과 방사능 테러 방지를 위한 범세계적 노력에 적극 기여한 바 있다.

또 내년에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예정인 만큼 원자력·비확산국 신설은 비확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측면도 있다.

실제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산하기구인 1540위원회 의장 자격으로 지난해 5월 안보리 결의 1540호 채택 10주년을 기념한 고위급 공개토의를 주재하며 그 결과물로 안보리 의장성명을 이끌어 내는 등 국제비확산체제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보였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산 핵물질이나 원자력 장비 등을 재이전할 수 있는 문제 등을 다룰 고위급위원회 역시 원자력·비확산국이 다룰 주요 업무가 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이 같은 외교부의 구상에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정책기획관실 아래 군비통제차장을 두고 있는 국방부의 경우 비확산 문제에 대해 외교부가 독주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원자력·비확산국 명칭에 ‘군축’이라는 표현도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국방부가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군축’이라는 표현이 빠진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미래부 역시 원자력 분야를 외교부가 전담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 소식통은 20일 “한·미원자력협정의 경우도 실무 차원의 문제는 원자력 분야 과학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모든 협상을 다 외교부가 하겠다고 한다면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5-07-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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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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