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 행정사무조사권 첫 발동

전북도의회가 23일 전북도교육청이 발주한 각종 학교시설공사에 대한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했다. 도의회의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의회는 전북도교육청 시설사업 안전시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이날부터 오는 10월 8일까지 78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4년간 교육청이 추진한 5000만원 이상 학교시설공사 1850건이다. 관련 사업비는 5418억원에 이른다. 조사 분야는 사업의 적정성 검토 단계부터 공사 계약과 설계, 관리감독, 시공, 하자보수 등 사업 전반이다. 이번 조사에는 도의회 의원 7명과 외부 전문가 2명 등 9명이 참여한다.

이는 학교 공사 감독이 허술하고 예산 낭비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군산 전북외고 변압설비는 고장이 잦아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됐고, 전주 홍산초 신축공사는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놀이시설은 무자격 시공업자가 수의계약으로 싹쓸이해 밀어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학교 리모델링 공사도 사업비 쪼개기 편법으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의회는 이번 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밝혀지면 중대 사안은 형사고발하고 비리와 예산 낭비를 예방할 조례도 제·개정할 방침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