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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발전소 건립 40년 묶인 규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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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공장 부지에 조성’ 협약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끝에 40년간 묶여 있던 규제가 해결되면서 경기 안산시 CJ제일제당 공장 부지에 30㎿h급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게 됐다.


27일 남경필(가운데) 경기지사와 제종길 안산시장, 이찬의 삼천리 대표, 정영철 한국서부발전 전무, 김상유 CJ제일제당 생산총괄이 ‘안산 연료전지 발전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남경필 경기도지사, 제종길 안산시장, 이찬의 삼천리 대표, 정영철 한국서부발전 전무, 김상유 CJ 제일제당 생산총괄은 27일 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안산 연료전지 발전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연료전지는 천연가스의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 반응으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다. 경기도는 올해 안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17년 건립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CJ제일제당 안산공장 인근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공장증설을 할 수 없던 곳이었다. CJ제일제당 안산공장은 1973년과 75년 기존 공장 부지 옆에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1만여㎡ 부지를 추가 매입했다. 하지만 매입부지가 76년 공업지역이 아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면서 공장 증설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후 40년간 규제는 지속됐다. CJ제일제당은 이를 풀기 위해 2009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불가’ 입장만 들어야 했다.

안산시를 통해 민원을 접수한 경기도는 2013년 10월 30일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도 연료전지발전소 사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허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지정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도는 이에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 “법령 문안에 ‘기존 도시계획시설 내에만 연료전지 설비 설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없는 이상 국토부의 해석은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나섰다. 추진단은 도의 손을 들어줬다.

연료전지발전소가 완공되면 5만 8000여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30㎿h의 전기가 생산된다. 연료전지발전소 규모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사업비는 1600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료전지발전소 건설로 1200여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2만 2110여t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335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다.

연료전지발전소는 생산된 전기를 전량 한전에 판매하며 생산되는 열(17t)은 전량 CJ제일제당 공장에 제공한다.

남 지사는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은 경기도의 노력으로 규제를 풀고 그 자리에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낸 규제 개선의 모범 사례란 사실이 의미를 더해 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할 것이며 관련 규제가 있다면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5-07-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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