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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잡힌 하남 미사지구… 레미콘 업체-LH ‘네 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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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지 못 넘겨 매달 10억 손해… 업체 “대체부지 늦어 이전 못 해”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에 수용된 레미콘 공장 2곳이 이전을 하지 못해 택지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우림콘크리트공업㈜과 흥국산업㈜은 하남시 조정대로에 있는 레미콘 공장부지가 미사택지개발지구에 수용돼 2012~2013년 1400억원대 보상금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대체부지에 새 공장을 완공한 뒤 이전하겠다”며 공장을 계속 가동하고 있다. 이로 인해 LH는 S건설에 매각한 아파트 부지를 지난해 12월까지 넘겨주지 못해 올 들어 매월 10억원대 지연손해금을 물고 있고, 초등학교 신축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 레미콘 공장부지를 지나는 지하철 5호선 건설공사와 주변 도로 공사 등 기반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 입주한 A28블록 보금자리주택 1541가구 주민들은 “이달 안에 레미콘 공장을 이전시키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며 LH를 압박하고 있다. 레미콘 공장은 이 아파트와 60~100m쯤 떨어져 있다.

LH는 지난해 9월 말 하남시 초이동에 레미콘 공장들이 이전해 갈 수 있는 대체부지를 확보했지만 해당 업체와의 공급계약은 지난 6월에야 체결됐다. LH는 이달 말까지 두 업체가 자진해서 이전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두 업체는 “국토교통부와 LH가 진작 대체부지를 만들어 줬으면 벌써 이전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흥국산업 관계자는 “대체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냐, 마느냐를 두고 국토부와 환경부가 1년 반 동안 싸우느라 대체부지 공급이 늦어졌다”며 “지금도 LH가 대체부지에 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을 갖춰 주지 못해 이전을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빠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나 이전 공사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우림콘크리트공업 측도 “직원이 300여명에 이르러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했던 것”이라며 “이전 부지가 확보된 만큼 이달 말부터 시설 준비가 될 것이다. (땅속에 매립한) 폐기물 처리는 외주업체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업체들의 주장에 대해 LH 관계자는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과 휴업보상금을 이미 지급했기 때문에 업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8-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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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