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수 부풀려 부당이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호사 수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16억원을 챙긴 서울백병원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조치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이번 달과 다음달 서울백병원이 청구한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16억원을 깎는 방식으로 빼돌린 보조금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서울백병원은 2010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실제 병동에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를 근무인력 수에 포함시켜 간호등급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높이는 방법으로 간호관리료를 더 받아냈다.

지난 1999년 도입된 간호등급제는 병원이 자진 신고한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에 따라 1~7등급으로 나눠 간호관리료를 차등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병상 수 대비 간호인력이 많으면 간호관리료를 더 많이 지급해 병원의 간호서비스 질을 높이려는 취지다.

서울백병원은 2011년 122억원, 2012년 138억원, 2013년 299억원, 2014년 110억원 등 계속해서 적자가 나자 이러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더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백병원은 간호관리료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만을 근거로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이 꼬박꼬박 낸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취득해 적자를 해결하려 한 것”이라며 “실제 간호인력 충원과 질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로 활용되도록 보건복지부는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