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안동에서 수돗물 끌어오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주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난항’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원 자녀·노조 추천자 우선 채용… 고용부, 시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최태원·김승연 유력… 이상득·이광재 제외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사면심사위 8·15 특사 심사

법무부가 1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광복절 연휴 직전인 13일 대상자들이 발표될 전망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는 포함되는 반면 정치인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제9회 사면심사위를 열고 특별사면과 특별감형, 특별복권 대상자에 대한 심사·의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면심사위는 이날 최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징역 4년 중 2년 7개월을 복역했고, 김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상태다.

특사 대상자 명단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재가를 받게 된다. 박 대통령은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사 명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법무부가 공식 발표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사면심사위원은 “청와대 검토 과정에서 (최종 명단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번 사면은 지난달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사 단행 방침을 밝히면서 이뤄지게 됐다. 사면 대상은 재계 총수뿐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이나 생계형 절도범 등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200만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입찰 담합 등을 저지른 건설사들의 관급공사 입찰 제한 완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정치권 인사는 명단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에 사면을 건의할 때부터 정치인 사면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여론이나 당정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정치인 사면의 실익이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5-08-11 4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마포,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 키우는 ‘보육 천국’

보육 청사진 밝힌 박강수 구청장 어린이집 원장 80여명과 토크쇼 “출산·영유아 관리 등 원스톱 지원” 다양한 실내외 체험시설도 설치

누구나 구청장 만나게 문턱 낮춘 동작

주민 민원 담당 직소민원실 폐지 구청장 비서실로 민원 업무 이관 직접 의견 듣고 면담… 소통 강화

선거공약서 최우수상 받은 관악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2년째 쾌거 박준희구청장 51개 실천과제 수립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