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대표·자료상 등 19명 적발

대구지검 특수부(부장 형진휘)는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111억원의 정부 출연 연구비를 가로챈 첨단공법 관련 장비업체 대표 김모(50)씨 등 중소기업 대표 5명과 세금계산서 자료상 박모(50)씨 등 모두 6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연구기자재를 사는 것처럼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연구비를 받아 낸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국내에 생산 중인 비철금속 부품소재를 개발하겠다며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25억원을 타내는 등 2009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한국산업기술연구원 등 6개 국가 연구·개발(R&D) 전문 기관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정부 출연 연구비 6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연구비 세탁’ 전문 세금계산서 자료상 박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연구기자재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나 허위 견적서를 발송해 주고 연구비의 15~40%를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14억여원을 챙겼다.

불구속 입건된 대구 지역 한 대학교 교수는 연구 수행 대가로 석·박사의 인건비 2억원을 받고서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혈세로 조성된 정부 출연금을 눈먼 돈이라고 잘못 생각해 연구비를 연구 용도가 아닌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속적으로 정부 출연 연구비 비리 사범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