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정교부금제도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합리적이면서 실현가능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공청회”가 지난 24일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서울시의회, 서울시, 자치구, 관련 전문가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서울연구원 배준식 박사의 발제에 이어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과 중랑구 김상한 부구청장 등 5명의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조정교부금 총배분액이 2,100억 원 이상 늘어나며, 각 자치구별로는 평균 약 100억 원 규모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은평4)은 격려사에서 “ 최근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복지비 급증에 따른 자치구 재정난 해소를 위한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과 산정방법 개선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조정교부금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살리면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고 하면서, “그동안의 형식적인 자치구 지원정책과는 달리,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