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시장 ‘내년 조정교부금 확대’ 논란

“우리끼리 다퉈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중앙정부가 손 놓고 있고 당장 우리가 죽을 판인데….”(서울시 A 공무원)

서울시와 자치구가 재원 확보를 위해 치열한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21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 조정교부금을 2862억원 늘려 자치구의 살림살이가 좀 펴졌나 싶었으나 서울시 공무원들이 줄어든 시 살림을 벌충하겠다며 그동안 자치구의 재원으로 취급되던 일들을 빼앗아 가고 있기 때문이다. 생색만 낸 서울시의 ‘도발’에 재정 위기 탈출 기회를 놓치기 싫은 자치구는 앓는 소리를 크게 냈다.

서울시는 재원 확보에 적극적이다. 박 시장이 교부금을 풀겠다고 발표한 지 한 달 만인 8월, 서울시는 자치구에 5년 전 초과 지급한 교부금 중 277억원을 거두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지난 11일에는 약 1000억원 규모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권도 갖겠다고 나섰다. A 공무원은 “시가 나서야 단속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속사정은 재원 확보다. 시는 줄어든 살림을 메우지 않으면 안 된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서울시 B 공무원도 “부모도 가진 게 없으면 자식이 말을 안 듣는 법”이라면서 “서울시가 일관되게 정책을 펴 나가려면 적정한 예산과 그에 걸맞은 사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을 제외한 24개 자치구는 평균 100억원 이상의 조정교부금이 들어와 겨우 숨을 쉴 만한데 다른 재원을 빼앗길 수 없다고 했다. C 구청장은 “지금도 예산 때문에 시가 제시한 매칭 사업에 목을 매고 있다”면서 “교부금을 확대한 대신 이것저것 다 가져가면 자치구는 무엇으로 살림을 살란 말이냐”고 항변했다. 그러나 서울시를 압박할 방법은 없다. 구청장협의회에서 숫자로 박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시와 자치구의 재원 다툼을 지켜보는 서울시의원들의 심정은 복잡하다. 한 시의원은 “지역에 기반을 둔 탓에 조정교부금 확대를 대놓고 반대하기는 어렵지만 조정교부금이 자치구로 흘러가는 것이 탐탁지만은 않다”고 했다. 시의원은 자치구 사업이 늘어나는 것보다 시 사업을 따내 자치구로 들고 내려가야 유권자들에게 업적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현재는 ‘내가 유치했다’고 자랑할 건수가 없다.

시와 자치구 간 갈등의 해결 방법이 없지는 않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기초노령연금과 무상보육 등의 대통령 공약 사업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면서 “지자체의 복지비 부담률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복지사업을 매칭으로 하면서 지방재정이 파탄을 맞고 있다”면서 “8대2인 세수 구조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