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위 공무원 전보제한제도 ‘유명무실’ 지적

서울시의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가 전보제한제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잦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동대문구3)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2015년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고위 공무원 전보제한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7월 서울시가 김인호 부의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7월 2일)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1년 이내 전보발령건수가 총 9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무원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27조 제 1항에서 사회복지 업무, 민원업무, 감사, 법무 등 특정 업무의 담당자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1년 이내 인사발령은 △2013년 28건, △2014년 37건, △2015년 상반기까지 2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중에서 6개월 이내에 발령난 횟수는 △2013년 11건, △2014년 21건, △2015년 상반기 25건으로 총 57건이나 된다. 이것은 같은 기간동안 1년 이후 발령난 횟수가 총 52건인 것과 비교했을 때, 전체 발령 건수의 50%가 넘는 수치이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27조 제 1항의 단서조항에 사회복지업무, 민원업무, 감사, 법무 등 특정 업무 담당자에 관해서는 1년 6개월과 2년의 전보제한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서조항은 고위공무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5급이하 실무 공무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인호 부의장은 “조직개편과 승진 등으로 전보제한기간이라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사발령이 날 수는 있다”고 전제한 뒤, “책임행정과 정책결정을 하고 있는 4급 이상 과장, 국장들의 잦은 인사발령은 과장, 국장들의 소관 업무 파악과 전문성 담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이어 “유명무실한 전보제한제도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해진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결여된다면 책임 행정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곧 행정과 현장사이의 공백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인사가 만사! 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행정은 행정국 소관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불가피하게 전보제한기간 내에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행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