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도 비장애인의 21.8% 불과…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취지무색

서울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인 행복플러스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 중 장애인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우창윤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장애인 관련시설 및 거주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생산품 혹은 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개척 및 정보제공을 수행하는 서울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서울시로부터 수탁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지상 3층, 건물 연면적 982㎡의 시설과 행복플러스 카페 매장 7곳(목동, 시청역, 공덕역, 한남대교, 서울시청, 서울상상나라, 대치동)이다.

우창윤 서울시의원이 사전에 요구한 답변자료 근거하면 행복플러스카페에서 일하는 전체 장애인의 총근로시간은 1,144시간, 전체 비장애인의 총근로시간은 5,652 시간이었다. 즉 이는 동일한 근로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한다면 1명의 장애인과 5명의 비장애인이 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답변자료에 의하면 행복플러스 카페에 일하는 장애인은 15명이고 비장애인은 51명으로 나타났다.

우창윤 의원은 타이페이시 산하의 모든 공공영역의 카페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중심이 되어 서비스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행복플러스카페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우의원은 전시카페 사업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가 장애인식개선이라면 카페 내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22%에 그치는 것은 생색내기 수준이라고 다그쳤다. 즉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카페 등 노출빈도가 높은 영역에서 발달장애인 등 가장 취약한 장애유형에 대한 고용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플러스 카페”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1인당 연봉 총액은 670여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비장애인 연봉 총액은 3,070만원에 달했다. 이는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임금 비율이 21.8%에 불과한 수치다.

한편 이 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당 오승록 의원은 서울시내 전체 126곳의 장애인생산품 기관 중에 54곳의 장애인생산품 기관만이 서울시립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을 통해 장애인생산품을 판매 유통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리드릭 등 시설을 통해 판매 유통을 의뢰한 5곳의 판매 실적이 10월말 현재 72억에 달해 전체 실적 94억4천여만원 대비 76%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서울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 시설이 특정 장애인생산품 시설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고 날카롭게 꼬집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