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줄어 대상자 695명 감축

올해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으려는 산업재해 근로자는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산재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저리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예산 규모를 축소해 지원 대상이 전년보다 700명가량 줄었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지난해 1969명의 산재근로자가 191억원의 지원을 받았다”면서 “올해는 융자 예산이 169억원으로, 1274명에게 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이 22억원 감소하면서 지원 대상도 지난해보다 695명 줄었다.

산재근로자 융자 예산이 준 것은 정부가 2013~2014년 융자 이용 실적만 보고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다. 2014년까진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가 3%여서 이용자가 많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융자 금리가 3%일 때는 지원 목표 대상의 80%밖에 신청하지 않아 항상 예산이 남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가 융자 금리를 기존 3%에서 2%로 낮춰 신청률이 99.9%까지 올라갔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용률이 낮았던 2013~2014년 상황만 고려해 되레 예산을 삭감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애초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예산만 갖고는 모자랄 수 있어 긴급하게 융자를 받아야 할 산재근로자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융자 대상은 산재 사망 근로자의 유족,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 등이며 가구당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신청서 접수기간은 12월 15일까지이며,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에 접수하면 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