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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은 정부 책임...유치원-어린이집 차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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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 누리예산 의총 결의 (전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3명이 4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누리과정예산에 관한 4개항을 결의하기에 앞서 국민의레를 갖고 있다.
2월4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누리과정 예산관련 의원총회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의원총회는 재적의원 73명중 53명의 의원이 참여하여 2시간여에 걸쳐 논의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누리과정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두 가지 원칙을 상기하며, 국민의 불안을 외면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 누리과정 유치원분과 어린이집 4개월분 예산의 편성을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할 것이며, 이의 처리를 위해 금요일(2/5일) 11시 임시회를 소집한다.

- 누리과정을 정부의 책임으로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이행되기를 촉구한다.

-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태도변화를 위해 전국 시·도 의회 및 시·도 교육청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 결의 및 이에 따른 추경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조치이며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책임임”을 밝히며, 이번 결의는 시의원이기에 앞서 부모의 한사람으로서 아이들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의 결정임을 밝힌다.


2016. 2. 4.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신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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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