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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등 여파 노사분쟁 줄어… 금융권은 성과제 갈등 지속

경기 불황,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올 들어 노사 분쟁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3월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 사건 접수 건수는 모두 24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8%(46건) 감소했다.

반면 중노위 조정 성립률은 상승했다. 조정 성립은 중노위의 중재안을 노사가 수락하거나 노사 양측이 합의하에 조정을 취하하는 것을 의미한다. 1월 조정 성립률은 71.0%, 2월 70.8%, 3월 66.7%로 전년과 비교해 7.6~10.5% 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조정 성립률이 70.0%를 넘은 시기가 없었다. 임금피크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금호타이어를 제외하면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 분쟁이었다. 올해는 분쟁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구조조정 여파로 사업장 전반에서 임금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아져 분쟁이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어 올해 노사 관계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5-0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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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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