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분당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공개한 ‘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타당성 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문체부 의뢰를 받아 조사 연구를 공동수행한 한국체육학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올림픽스포츠센터의 민간매각 방식은 국고 손실·공공성 상실 등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민영화 중심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공기업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정부 보고서가 나온 것은 이례적이어서 매각 방침을 고수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 변화가 주목된다.
용역을 수행한 두 단체는 보고서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목표로 하는 올림픽스포츠센터의 매각 예정액은 분당 194억원, 일산 385억원이지만 감정평가액은 각각 155억원과 317억원으로 실제와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포츠시설 의무운영기간 10년이 명시될 경우 감정평가액을 40% 깎아 줘야만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제값을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큰 폭의 국고손실이 불가피하고, 매각 가격에 대한 견해 차이로 지금까지 13차례나 유찰됐기 때문에 매각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설명이다.
두 단체는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다 2003년과 2010년 민간에 매각한 둔촌·평촌·올림픽선수촌 올림픽스포츠센터 3곳의 사례분석 결과 민영화 이후 예식장 등으로 용도 변경되거나 요금이 대폭 오르고 편의시설이 줄어 공공체육시설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스포츠센터의 경우 2003년 7월 매각 당시 수영·헬스·태권도 등 11개 종목에 월 회원 수가 2833명(1일 입장 1821명)에 달했으나, 매각 후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되거나 시설투자를 기피하면서 회원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1층 회원휴게실은 커피숍으로, 지도교사실은 피부마사지실로 임대돼 사라졌다. 특히 공단이 105억원에 매각했지만, 인접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350억원에 수용될 예정이다.
같은 해 매각된 경기 안양 호계동 평촌스포츠센터 역시 매각 당시 수영·헬스·검도 등 13개 종목에 월 회원 수가 3108명(1일 입장 1만 1073명)에 이르렀지만 현재는 체육시설은 모두 사라지고 예식장과 병원 등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2010년 6월 매각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스포츠센터의 경우도 매각 당시 수영·헬스 등 7개 종목에 월 회원 수가 1199명(1일 입장 1670명)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수영장 등 6개 종목이 폐쇄되고 헬스만 남았다. 이용요금을 높이기 위해 헬스장을 신청할 때 사우나를 함께 신청해야 하고 3개월 이상이어야 회원 등록이 가능하다.
공단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 88서울올림픽을 기념하고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서울 경기 5곳에 올림픽스포츠센터를 건립했다. 그러나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침에 따라 둔촌·평촌·올림픽선수촌 등 3곳이 민간에 매각됐다. 일산·평촌 등 나머지 2곳은 2013년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매각이 일시 중지됐으나 지난해 5월 기재부가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 발표와 함께 매각 방침이 재확인됐다. 지난해 9월부터 매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각을 추진했으나 13차례 유찰되는 등 교착상태에 빠졌다. 문체부가 매각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실시한 연구용역의 결과물이 이번에 공개된 연구보고서이다.
김병욱 의원은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공공체육시설을 더 확충해야 할 상황인데 정부가 애써 지은 스포츠센터를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비현실적”이라며 “분당·일산 올림픽스포스센터 만이라도 번듯한 공공스포츠센터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시설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