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경기 군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2년 이후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총기사고는 총 10건이 발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부터 최근 4년간 총기사고 건수는 46건, 사망은 25명이다. 43％인 20건이 고의로 인한 사고였다.
2000년 40만 4000여정이었던 총포류 소지허가건수는 지난해 14만 4000여정으로 대폭 즐었지만 한해 평균 총기사고 건수는 10여건 내외로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포 허가신청건수는 2012년 7652건에서 2013년 1만 161건, 2014년 1만 674건, 지난해 9130건으로 증가 추세다. 늘어나는 허가건수만큼 불허건수도 증가했다. 소지허가가 불허된 범죄자 및 정신병력자가 한해평균 118명, 소지허가자 중 형확정으로 허가 취소된 자는 한해평균 342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현재 허가가 취소된 총기 5320정 가운데 미수거된 총기류는 780정이고, 최근 3년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고된 총기류는 2013년 2748정, 2014년 4474정, 지난해 1만 1409정으로 점점 늘고 있다.
김 의원은 “총기류 소지허가를 내줄 때 엄격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총기류 소지허가자에 대해 정기적인 범죄 및 정신병력 검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