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예산 15%↑6915억원…공무원 해외 시찰비 등 대폭 축소

경기 성남시가 중학생에게만 지원하던 무상교복을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7일 오전 ‘2017년 예산 편성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성남시 예산안은 올해보다 11.6% 늘어난 2조 6042억원으로, 이 중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15% 증액한 6915억원으로 편성했다. 건강·의료 분야에서도 성남시의료원 건립에 803억원, 시민건강 주치의 사업 7억원,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전면 확대 등 시민건강권 확보에 역점을 뒀다.

특히 ‘3대 무상복지’ 사업 중 중앙정부의 반대 등으로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무상교복 지원을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년배당 113억원, 무상교복 56억원(중학생 25억원, 고등학생 31억원), 산후조리 지원비 36억원을 편성했다.

이 시장은 무상교복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한 배경에 대해 “지금 현재도 교복 구입비가 없어 선배들이 입다 물려준 헌 교복을 입는 학생들이 있다”며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교복 정도는 사회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세금은 국가 안보,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에 최대한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 성남시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공무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은 대폭 축소한다. 이 시장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시 공무원들의 해외 시찰과 배낭여행, 워크숍 비용 등 복리후생비를 대폭 축소하고 시설 유지보수비 등 경직성 관리비용도 올해 수준으로 25% 절감해 편성했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