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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상표심사시스템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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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12일 상표 심사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상표심사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상표심사시스템은 그동안 심사관이 직접 수행하던 오류점검과 통지서 자동작성 기능을 제공하고 상품 분류의 자동화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오류점검 기능은 심사관이 통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자동점검결과를 제공한다. 개인 출원인이 사용할 수 없는 명칭 및 출원인 정보 변경여부 등 9개 항목에 대해 자동점검한다.

통지서 자동작성 기능은 심사관이 심사과정에서 기록한 사항을 추출, 정리해 통지서에 자동 기재하는 기능이다. 우선심사신청 이유와 분할출원 여부 등 18개 항목이 포함됐다.

두 기능 지원에 따라 통지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뿐 아니라 통지서 오류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상품 분류 자동화 기능은 출원인이 기재한 상품명이 특허청에서 정한 고시명칭이나 유사명칭과 상이해 심사관이 직접 분류해야 하던 부분을 자동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축적된 300만여건의 분류이력에서 자동분류 패턴을 도출했다. 상품 심사의 중요한 기준인 상품 분류가 명확해지면서 심사 품질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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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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