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2016년 마감 뉴스

2016년 병신년(丙申年) 전국 17개 광역지방정부는 지방자치의 필요와 중요성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여실히 보여 주었다. 청와대 등 중앙정부의 실정으로 국정이 흔들려도 지방정부는 위민 행정으로 시민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지하는 버팀목이 되었다. 병신년을 보내며 17개 광역지방정부의 성과와 위기들을 짚어 본다.

청년수당 시범실시 정부와 갈등

●서울시(박원순 시장) ‘박원순표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금제)은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으며 국무회의에서도 논란이 됐다. 올해 서울 청년(만 19~29세) 3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 이 사업은 소득 수준이 낮은 미취업자·졸업유예자에게 매월 50만원씩 활동보조금을 주는 정책이다. 복지부는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취소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시는 소득 수준 제한을 강화한 뒤 내년 1월 복지부와 재협의할 방침이다. 청년수당을 포함한 내년도 청년지원정책의 예산은 올해의 두 배가 넘는 1805억원이다.

3.7㎞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

●부산시(서병수 시장) 연말인 30일부터 해운대구 원동IC에서 올림픽교차로까지 3.7㎞ 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운영을 개시했다. 서울시가 이명박 시장 시절에 도입한 정책이다. 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도입했던 서울시의 경우 시행 초기 교통사고가 빈발했던 점을 감안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 초기 17개 중앙정류장에 교통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주요 교차로에도 모범 운전자를 배치해 교통안내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며 “부산시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것이므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문시장 화재…700여억 피해

●대구시(권영진 시장)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에서 지난 11월 30일 새벽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4지구 지하 1층과 지상 4층의 679개 점포를 모두 태우고 59시간 만에 간신히 진화됐다. 피해액은 총 700여억원에 이른다. 당시 상인 대부분이 퇴근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화재 뒤 온정이 이어져 각계에서 60여억원의 성금이 답지했다.

국내 세번째 인구 300만명 돌파

●인천시(유정복 시장) 인구가 300만명을 돌파했다. 서울, 부산에 이어 국내 세 번째다. 지난 10월 19일 오후 1시 현재 인천의 등록인구는 내국인 294만 1405명, 외국인 5만 8608명 등 300만 13명으로 집계됐다. 인천 인구가 1979년 100만명, 1992년 200만명에 이어 300만명을 넘어선 데에는 송도, 청라, 영종 등 3개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수도권 주변 인구 유입 등의 영향이 컸다.

매출 2조 도시첨단 국가산단 첫삽

●광주시(윤장현 시장) 지난 12일 남구 압촌동·지석동 일대에서 도시첨단 국가산업단지 기공식을 가졌다. 광주와 나주혁신도시의 중간 지점에 자리한 이 산단은 2019년까지 1428억원을 들여 48만 6000㎡ 규모로 조성된다. 한국전력 등이 참여하는 에너지밸리 조성과 연계한 주거·유통·지원 기능을 담당한다. 이곳에는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광주분원, LS산전 등 에너지 관련기관 및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통해 매출 2조원, 5000명의 고용 효과가 기대된다.

불량 초등급식 파문에 단가 인상

●대전시(권선택 시장) 대전 서구 갈마동 봉산초등학교의 불량 급식 파동이 전국을 뒤흔들었다. 깍두기와 단무지 각 한 개, 꼬치에 우동면이 소량 담긴 허접한 식판 사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면서 학부모들은 물론 전 국민의 속이 상했다. 부실한 무상급식의 실태에 대한 사회 여론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영양교사와 조리원의 갈등, 학교 및 시교육청의 관리감독 부실이 원인이었다. 학부모들의 강력한 요구로 급식 종사자 전원이 교체됐다. 초·중학교 무상 급식비 단가가 인상됐다.

태풍 ‘차바’로 현대차 공장 침수

●울산시(김기현 시장) 10월 5일 태풍 ‘차바’가 할퀴고 지나가며 3명이 숨지고 2150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28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주택·하천·제방·교량 등 2000여개 민간·공공시설이 파손됐다. 승용차 1600여대가 침수됐고 시장 점포 500여개도 물에 잠겼다. 현대자동차 등 일부 공장은 침수로 가동을 멈췄다. 울산시민, 시민단체, 군부대, 지자체 등 전국에서 7만명의 자원봉사자와 4000여대의 장비가 복구에 나서 연말에는 안정을 되찾았다.

4년 걸친 정부부처 이전 완료

●세종시(이춘희 시장) 지난 9월을 끝으로 10개 정부부처가 이전을 완료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났다. 법무부와 외교부 등 나머지 7개 부는 서울·과천청사에 잔류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전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4처·3청도 이전을 끝냈다. 국토연구원 등 15개 국책연구기관과 나머지 중앙행정기관도 세종시로 옮겨 모두 1만 8000명이 넘는 중앙공무원이 내려왔다. 중앙부처는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전 단계부터 4단계에 걸친 이전을 시작했다.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에 내홍

●경기도(남경필 도지사) 행정자치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지방재정 개편안’으로 내홍을 겪었다. 시·군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내년부터 90%를 우선 배분받던 불교부단체의 일반 조정교부금 방식이 폐지됐다.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 등 불교부단체 6곳은 즉각 반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방자치 훼손’이라며 서울 광화문에서 단식농성도 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놓았다.

숙원사업 동서고속화철도 추진

●강원도(최문순 도지사) 29년 숙원사업인 춘천~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추진이 확정됐다. 2조 2000억원을 들여 춘천~속초 간 93.9㎞에 고속철도를 건설, 시속 250㎞의 전철을 운행하는 사업이다. 건설이 완료되면 인천국제공항~용산~속초 구간을 1시간 50분 만에 주파한다. 내년 하반기 착공 예정으로 사업 기간은 8년이다. 서울과 동해안을 잇는 최단 교통망이 구축되면 화천, 양구, 인제 등 강원도 북부 지역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된다. 금강산 관광 중단 등으로 인해 침체된 동해안권의 관광 활성화도 기대된다.

81억 저예산 첫 무예올림픽 호평

●충북도(이시종 도지사) 9월 17개 종목에 87개국 2000여명이 참가한 전통무예 국제행사인 ‘2016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을 개최해 주목받았다. 선수단 축소와 관리 부실, 경기운영 미흡 등 지적 속에서도 81억원의 저예산으로 지자체가 주최한 세계 최초의 무예 올림픽이란 점은 호평을 받았다. 행사 기간 중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를 구성한 도는 차기대회를 충주에서 개최한 뒤 다른 회원국에 바통을 넘길 예정이다.

화력발전 감축·보상책 정부 요청

●충남도(안희정 도지사)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화력발전소가 지목돼 전국 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몰려 있는 충남에 관심이 집중됐다. 53기의 석탄 화력발전소 중 26기가 충남에 있고 신·증설도 이어지고 있다. 충남도는 긴급히 화전 주변 가정의 실내 공기 질 조사에 나섰고 안희정 충남지사는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어 화전 감축은 물론 차등 전기요금제를 통한 주민피해 보상대책 등을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탄소법’ 통과…지원 발판 마련

●전북도(송하진 도지사) 100년 먹거리인 ‘탄소산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5월 19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탄소법)이 국회를 통과해 탄소산업이 대한민국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로써 국가 차원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을 발판을 마련했다.

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전국 1위

●전남도(이낙연 도지사) 5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전국 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전국 1위에 올라 ‘종합대상’을 수상하고 재정 인센티브 4억원을 확보했다. 도는 지난해 우수상에 이어 올해 종합대상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광양시가 최우수상을, 순천시·담양군·완도군이 각각 우수상을 받아 전국 37개 수상 기초자치단체의 10%를 넘는 성과를 올렸다. 민선 6기 일자리 중심 도정 운영이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시·군에까지 확산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안동·예천 신청사 이전 마무리

●경북도(김관용 도지사) 지난 3월 대구 산격동 시대를 마감하고 안동·예천 신청사 이전을 마무리했다. 경북도는 1966년 대구시 중구 포정동에 경북도청을 개청한 지 120년, 1966년 대구 북구 산격동 청사로 이전한 지 50년 만에 대구 시대를 마감했다. 신청사는 영남의 길지인 검무산 아래 24만 5000㎡, 건축연면적 14만 3000㎡ 규모로 총 3875억원을 투입해 지어졌다. 경북도는 오는 2027년까지 안동 풍천면과 예천 호명면 일대 10.966㎢에 총 3조 628억원을 투입해 인구 10만명 목표의 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심사 ‘각하’

●경남도(홍준표 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으로 몸살을 앓았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 등의 책임을 묻고자 주민소환을 추진했으나 주민서명 청구 요건인 도내 유권자 10%를 넘지 못해 무산됐다.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를 제출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6일 제10차 위원회의를 열고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최종 심사에서 ‘각하’ 결정을 했다. 위원회의는 심사결과 청구 서명이 청구 요건인 27만 1032명(도내 유권자 10%)에 8395명이 모자라 각하로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해녀문화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제주도(원희룡 도지사) 해녀문화가 11월 30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쾌거를 이뤘다. ‘제주해녀문화’는 ▲잠수장비 없이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 문화 ▲해녀들의 안녕을 빌고 공동체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잠수굿’ ▲바다로 나가는 배 위에서 부르는 노동요 ‘해녀노래’ ▲어머니에게서 딸로, 시어머니에게서 며느리로 세대 간 전승되는 무형유산 ‘여성의 역할’ ▲제주도민 대부분이 공유하는 ‘지역 공동체 정체성’이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가치를 인증받았다. 도는 내년에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에 제주해녀문화 등재를 추진해 국가중요어업유산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이어 제주해녀문화 3관왕에 도전할 예정이다.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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