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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IN 블로그] ‘대전청사 사무실難’ 외청들… 중기청 승격설에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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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부(部) 승격이 유력한 중소기업청이 정부대전청사에서 화제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정부 외청에서 부로 승격하는 것에 대한 부러움은 차치하고, 부가 되면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대전청사 1동 11~14층에 350여명이 근무하는 중기청이 빠질 경우 그동안 대안 부재로 ‘속앓이’했던 다른 외청들은 사무공간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된다. 대전청사에서는 2009년 9월 코레일이 대전역 철도사옥으로 이전하면서 입주기관 조정에 따른 대규모 이사가 진행된 적이 있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입주한 데 이어 3동에 있던 병무청이 2동으로 이전했으며 1동에 있는 관세청 등도 사무실을 추가 배정받기도 했다.

외청들은 대전청사가 세종청사와 비교해 사무 및 회의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증원과 맞물려 사무공간 확보에 비상이 걸렸던 특허청으로서는 중기청 이전 가능성을 ‘단비’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소 52명에 대한 공간이 필요한데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편이 불가피하지만 청사에 입주해 있는 보안 관련 산하기관을 내보내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과 업무 이관 논의가 예정된 조달청도 사무실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청과 같은 1동에 위치한 관세청은 2동에 나가 있는 FTA국과의 ‘해후’를 고대하고 있다. 인원·조직 확대와 장비 등 필요시설이 늘고 있는 산림청은 최소 1개 국이 활동할 수 있는 추가 공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전청사관리소는 “대기 수요가 넘친다”고 전했다.

타 기관만큼 중기청 공무원들도 이전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중앙·과천·세종·대전 등 4개 정부청사 입주 기준이 없기에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중기부가 신설되더라도 과천·세종·대전청사에 입주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공무원 편의를 고려하면 대전청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48%·벤처기업의 58%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징성을 감안하면 과천청사, 행복도시 조성 취지와 기능을 따지면 세종청사로의 이전 당위성이 거론된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세종으로의 이전은 고시만 이뤄지면 가능하기에 절차상 불편은 없지만 문제는 공간이다. 신청사를 지어 입주할 경우 빨라야 2020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대전청사 잔류나 세종청사 이전까지는 고려하지만 과천으로 간다는 생각은 해 보지 않았다”면서 “중소·벤처기업이 집중돼 있다면 집행부처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정부청사 기관 배치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청사관리소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큰집인 행정자치부가 이전 대상에 포함되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검토나 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팩트는 세종청사에 공간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사관리소는 조직과 인력 등 공간 접근만 따지지, 기능이나 정책적 측면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5-2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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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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